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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업배치법 제18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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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업배치법 제18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유병갑
1
윤승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누1476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.(871),907]
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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